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입니다.
- 국가부담(정부지원) :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.
※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합니다.
-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 비용
ㆍ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ㆍ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※ 참고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및 보험료율
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: 건강보험의 모든 직장 및 지역가입자
▷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액 × 장기요양보험료율(6.55%)
▷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
ㆍ장기요양보험료율 :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